[헬스케어] 미국의료제도: Anti Kickback statue 2019 [미국의료제도] Anti Kickback statue 2019 미국 보건성, 가치기반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Stark Law와 반뇌물법령 개정 2019년 10월 9일 미국 보건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은 의사 자기의뢰법(Physician Self-Referral Law, "Stark Law")과 연방 반뇌물 법령(Federal Anti-Kickback Statute)을 해석하는 규정을 현대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변경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된 규칙은 가치기반 계약(value-based arrangements)에 참여하고 환자를 위한 조정된 케어(coordinated c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