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미국의료제도: 미국 의료비가 비싼 이유

[헬스케어] 미국의료제도: 미국 의료비가 비싼 이유

미국의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민영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민영화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역시 국가가 아닌 민영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소득이나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미국인의 약 15%는 의료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비가 없어 사망하는 인구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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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78.6세이지만 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 평균 (8.9%) 보다 훨씬 웃도는 16.4%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비율)입니다. 이른바 저효율 고비용 구조인데요, 미국의 의료제도와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의료비가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비싼 의료비의 몇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비싼 행정비

미국은 사람이 직접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일 즉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비싸지요. 딩연히 높은 교육을 요하는 전문직 일수록 더더욱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즉, 특정 분야에서 이름이 높은 의사나 변호사는 시간당 인건비가 $1000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비싼 약값

휴미라(관절염 건선 등의 치료 주사제) 라는 왜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서 더 비쌀까요?

휴미라는 미국에서든 영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어디에서나 똑같은 약입니다. 똑 같은 약이 미국에서 더 비싼 것인지 이유를 알아보면 미국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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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미라는 글로벌 제약사 애브비가 판권을 보유하는 전 세계 매출 1위 항체의약품. 연간 23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다. 애브비가 공개한 휴미라의 2019년 글로벌 매출은 192억달러였다.

미국은 새로운 처방 약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 그 가격을 규제하거나 협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납니다. 대다수의 나라들은 정부기관이 제약회사들과 만나 적당한 가격을 흥정합니다. 이 기관들은 보통 신약이 기존 약품보다 개선된 점이 있는지, 그 전에 시장에 출시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기관은 해당 약품의 위험성과 효는에 대해 면밀히 조사합니다.

미국정부는 제약업자들이 특정 제품에 대해 가격을 스스로 책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안정성이 입증된 약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결과 환자 개인은 약에 대한 높은 본인 부담금(copay)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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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약품가격을 협상하는 정부위원회가 없습니다. 전국에 수천개의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각 건강보험회사들은 제약회사들과 약값을 각각 협상해야 합니다. 미국인들은 모두 다른 건강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는 협상력이 훨씬 약합니다.

미국 의료서비스 제공자들과 제약회사들이 분열된 보험시스템에 속한 미국 대중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분열되어 정복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이 시스템이 미국인 1인당 처방약에 858달러를 쓰게 만드는 결과를낳았습니다.

 

3. 의료 과실에 대한 법적비용

미국은 변호사의 나라라고 불리만큼 각종 소송의 천국입니다. 의료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과 동시에 의료사고도 증가합니다. 의료 과실로 소송이 들어오면 이에 대한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의료비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의료 사고가 안 생길수는 없으니, 반드시 이 돈은 마련해야 하고 이는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이 됩니다.